손잡은 野4당민주노동당 천영세, 한나라당 이재오, 민주당 이낙연,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왼쪽부터) 등 야4당 원내대표들이 15일 국회에서 만나 최연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 및 이해찬 전 국무총리 골프 파문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에 대해 합의한 뒤 서로 손을 맞잡았다. 이종승 기자
“이해찬 국무총리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총리가 부산 기업인들과의 3·1절 골프 파문으로 결국 사퇴했으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야4당 국정조사 공동 발의하기로=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국민중심당 정진석(鄭鎭碩)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야4당은 실무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이 전 총리 골프 로비 의혹과 영남제분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으로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발의할 수 있다.
야4당은 이미 공동 발의한 법조브로커 윤상림 로비 의혹 사건과 황우석(黃禹錫) 서울대 교수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4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야4당이 일단 단일 대오를 형성해 여권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 전 총리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프 파문 국정조사 전망=야4당은 이 전 총리 골프 파문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따진다는 계획이다.
야4당이 작성할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3·1절 골프 주선 경위 △영남제분의 주가 조작 의혹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 △증권선물거래소가 2004년 영남제분의 주가 조작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가 무혐의 처리한 배경 △공정거래위원회가 2004년 8월 밀가루업계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8개 업체 중 영남제분만 유일하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위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대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조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이 안돼 국정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