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6일 홈페이지의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 코너에 2005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중 강남이 강북에 비해 9배나 많다는 내용의 통계와 함께 교육 양극화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 대학 진학 실태=청와대는 ‘교육 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이란 글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지역별 입학자 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인문계 고교 졸업생 7922명 중 210명이 서울대에 입학해 1000명당 25.4명꼴로 입학자를 냈다. 이어 서초구가 23.5명, 송파구 13.2명, 양천구 11.5명이었다.
반면 마포구는 2158명 중 6명만 입학해 1000명당 2.8명꼴로 강남구의 9분의 1에 불과했다. 또 △구로구 3.8명 △중랑구 3.7명 △동대문구 4.0명 △성북구 4.4명 △성동구 4.5명 등으로 나타나 강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려대는 인문계 고교 졸업생 1000명당 입학생 수에서 강남구 44.1명, 서초구 31.5명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도 강남구 50.1명, 서초구 40.7명으로 중랑구 성동구와 최대 9배나 차이가 났다.
청와대는 “가정환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은 지금 아이들이 같은 스타트라인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게임의 불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흐름상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적은 거주지 순이 아니다”=서울대는 “연도별 추이 없이 2005학년도 입학생 통계만 제시하고 지역균형선발을 실시하면서 2006학년도에는 강남 출신 입학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타고난 지능, 부모의 배경과 소득, 교육 관심도 등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데 단순히 거주지별로 입학생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양대 정진곤(鄭鎭坤·교육학) 교수는 “교육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참여정부가 자립형사립고 등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을 축소함으로써 교육의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제력이 있고 학력이 높은 부모를 둔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심하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지만 ‘양극화’란 이름으로 사회를 갈라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