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및 5·18 진압 관련자,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경제인 등 모두 176명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훈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9개 훈장을, 노 전 대통령은 을지무공훈장과 보국훈장 통일장 등 11개의 훈장을 각각 잃게 됐다.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제외됐는데 이마저 취소할 경우 전, 노 두 전 대통령의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호용(鄭鎬溶) 장세동(張世東) 허화평(許和平) 허삼수(許三守) 씨 등 12·12 및 5·18 진압과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신군부 인사 14명과 5·18 진압 유공으로 훈장을 받은 박준병(朴俊炳) 씨 등 67명도 훈장이 박탈됐다.
아울러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시해사건에 가담한 김재규(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과 고정간첩 사건에 연루된 고영복(高永復)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훈이 취소됐다.
이 밖에 홍인길(洪仁吉) 전 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직자와 김선홍(金善弘) 전 기아자동차 회장 등 경제인 87명의 훈장도 취소됐다.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 씨도 서훈 취소 명단에 포함됐다.
하태원 기자 taewon-ha@donga.com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