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립 인천대가 처음으로 2009년 3월부터 국립대 전환과 동시에 특수법인으로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등 주요 국립대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인화 모형을 연구하는 등 법인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천대 첫 법인화=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립 인천대를 국립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5년간 인천대에 매년 200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2014년부터는 교육부가 이를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인천시는 2014년부터 10년간 매년 200억 원씩 2000억 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해 특수법인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천대 법인화에 따라 자율경영 및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의사결정기구와 직선제 총장선출제도를 간선제로 개선해 인천대를 새로운 국립대의 혁신 모델로 육성하기로 했다.
▽주요대 법인화 본격 연구=서울대는 지난해 11월 말 TF를 만들어 법인화로 전환할 경우의 모델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전남대는 2월 일본 나고야(名古屋)대에 TF를 파견해 법인화 사례를 연구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가 법인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밀양대와의 통합을 성사시킨 구조개혁위원회가 법인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경북대도 지난해 12월 연구팀을 구성했다.
▽법인화가 되면=지금은 국가의 통제가 많지만 법인화가 되면 재정운영, 인사, 조직 등에서 자율권을 갖게 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은 법인 직원으로 바뀐다.
이 때문에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는 “법인화가 되면 등록금 인상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인화 이후에도 공무원에 준하는 연금혜택을 유지해 주고, 기획예산처도 국고지원을 계속하겠다며 설득하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