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어제 독도 주변 해역을 탐사할 해상보안청 측량선을 출발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에 대해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어제 여야 지도부와 가진 청와대 만찬 간담회에서 “일본 탐사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들어온다면 침략적 행위로 간주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국방당국자에게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해낼 수 있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우리 측 EEZ에서 조만간 수로 측량을 하려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이 최근 몇 년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교과서 왜곡을 통한 영유권 주장 등 일련의 계산된 도발을 해 온 점에 비춰 볼 때 수로 측량을 “단지 EEZ 경계 분쟁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하다”는 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타당하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차관은 그제 “쌍방의 EEZ 주장이 엇갈리는 (독도) 해역에서 한국이 4년간 해저 지형을 조사했다”며 ‘상호 사전통보제도’를 만들자고 했지만 궤변이다. 양국이 EEZ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독도 주변의 영유권은 엄연히 한국에 있는데, 우리의 기득권을 부정하는 도발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한일 양국은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 가운데 자행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일의 선린우호를 결정적으로 뒤흔든다. 일본 지도자들은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해 수로 탐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도 반성할 점이 있다. 일본이 독도 관련 예산을 늘리고, 이미 1984년에 독도 남쪽 해역을 ‘쓰시마 분지’로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했는데도 우리는 지금껏 독도 전용 관리선 하나 없고 해상 분쟁에 대비한 정부 매뉴얼조차 없다. 무엇보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번 사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익 차원에서 치밀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허한 큰 목소리’로 얻은 게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