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탐사를 둘러싸고 한일간의 갈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EEZ 탐사를 영해 주권에 대한 침략적 행위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한일 정부는 양국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도 하고 있다. 이번과 같은 독도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독도의 가치와 역사를 알고 정치 외교적 의미도 분석해 봐야 한다.
독도의 무한 가치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유엔 해양법 협약상 유인도(有人島)로 인정받게 되면, 어로작업·광물자원·에너지자원·과학탐사 등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받는 수역인 EEZ 설정 기준선이 울릉도에서 독도로 이동하게 된다. 독도가 EEZ 기준선이 되면 우리나라는 경상북도와 비슷한 면적의 EEZ를 새로 확보할 수 있고, 1998년의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잃었던 동해의 최대 황금어장인 대화퇴어장을 대부분 되찾아 올 수 있다.[한국지리→영역과 영해]
독도는 겉으로는 동도 서도 등 두 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섬만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되면 확정적으로 우리의 EEZ가 될 독도 주변의 해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해저분지·해저화산·해저고원과 그 위에 분포하는 심층수 등에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독도 주변 에너지 자원 중 대표적인 것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이다. 독도 근해의 수심 500m 이상의 해저 심층부에는, 차세대 에너지 자원인 양질의 메탄 하이드레이트(L당 110L의 메탄가스 생산이 가능한 얼어 있는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분포하고 있다.[한국지리→ 자원]
독도는 섬 자체의 가치도 크다.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해조류(海鳥類)의 대집단이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1982년에 천연기념물 제 336호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됐다. 또한 독도는 독특한 식물들의 천국이고,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섬으로 지질적인 가치가 높고, 섬 주변의 바다생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특수해 1999년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독도 수호 노력
사실 일본의 이번 ‘탐사 도발’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조시켜 ‘독도의 한국 영토화’를 저지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일본의 탐사 도발이 해저분지의 명칭(울릉분지냐, 쓰시마 분지냐)을 둘러싼 갈등에서 촉발됐다고 보는 시각으로 보면 이번 사태는 일본이 그러한 자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저의(底意)를 나타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에 강탈돼 일제 강점기에 점유당한 시기를 빼고는 독도는 명백하게 우리의 영토였다. 그러나 1943년의 카이로 선언과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협정의 독도 관련 내용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존재함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 근현대사 → 2차 대전 전후의 국제조약]
국가 간 분쟁은 물리적 전쟁이나 평화적 외교로 해결된다. 전쟁이나 외교나 승리의 관건은 국력(國力)이다. 결국 ‘독도를 지킬 수 있느냐’는 국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오늘날의 국력은 군사력 경제력과 외교역량 등 ‘정부 차원의 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술단체 등 ‘민간 차원의 힘’, 애국심 단결력 등 ‘범국민적인 통합의 힘’이 중시된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적 연구 그리고 범국민적인 독도에 대한 열정이 어우러질 때, 독도는 우리의 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정치 → 국제정치]
최 강 최강학원 원장·논술강사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