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고가(高價) 주택 보유자와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주민들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부과 기준이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의 기준이 지난해 ‘9억 원 초과’에서 올해부터 ‘6억 원 초과’로 바뀐 것도 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을 늘릴 요인이다.》
○ 서울 강남, 수도권 세 부담 급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죽현마을 자이아파트 59평형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2000만 원에서 올해 9억2000만 원으로 76.9%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4만8000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처음 부과되는 종부세 151만 원을 포함해 368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3배(증가율 195.2%)로 오른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9평형은 보유세가 654만6000원에서 1787만3000원으로 173%(1132만7000원)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12억8000만 원에서 17억2000만 원으로 34.4%(4억4000만 원) 올랐기 때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샛별마을 우방아파트 48평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3600만 원에서 올해 7억670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129만6000원에서 올해는 284만5800원으로 119.6%(154만9800원) 오른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을 통틀어 가장 비싼 공시가격인 40억 원짜리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30평형은 올해 보유세가 5146만8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최고가 주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보유세는 1억2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회장이 소유한 다른 주택과 합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보유세는 이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종부세 대상 주택 15만8183채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의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4만740채, 단독주택 1만7443채 등 총 15만8183채이다.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했던 지난해 1만9786채의 8배로 늘어났다.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거나 별도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면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해까지 개인별로 부과되던 종부세는 올해부터 가구원들의 부동산을 합산해 매겨진다. 지난해 공시가격의 50%였던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률도 올해 70%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늘어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재정경제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 7만4000명에서 올해 5.4배인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 70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2000억 원, 내년에는 1조23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인 RE멤버스 고종완(高鐘完) 대표는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인 집을 가진 사람은 보유세로만 1년에 1000만 원 이상 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올해 안에 투자가치가 적은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의 이미지 클릭후 새창으로 뜨는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우측하단에 나타나는 를 클릭하시면 크게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및 보유세 변화 (단위: 원)위치아파트평형2005년공시가격2006년공시가격(전년 대비 상승률)2005년보유세2006년보유세(전년 대비상승률)서울 강남구 역삼동진달래3차416억8800만8억8000만(27.9%)175만2000384만(119.2%)
서울 송파구 잠실동주공5단지365억6250만8억6400만(53.6%)137만5500348만8840(153.6%)서울 용산구 청암동SK청암대828억4000만10억(19.0%)220만8000526만8000(138.6%)서울 강남구 삼성동아이파크10417억4400만39억9200만(128.8%)1791만60005133만8000(186.5%)서울 서초구 서초동#트라움하우스 5차23032억8000만40억(21.9%)2434만80005146만8000(111.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호수마을 롯데584억2400만6억1600만(45.2%)96만152만6400(59.0%)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 우방485억3600만7억6700만(43.1%)129만6000284만5800(119.6%)경기 성남구 수정구 신흥동주공고층271억6850만2억3600만(40.0%)23만130034만6940(5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죽현마을 자이595억2000만9억2000만(76.9%)124만8000368만4000(195.2%)대전 유성구 도룡동#삼정빌리지894억1600만6억2000만(49.0%)93만6000151만2000(61.5%)대구 수성구 만촌동메트로팔레스2차904억8000만6억3400만(32.0%)112만8000177만3600(57.2%)#는 연립주택, 나머지는 아파트.
보유세는 재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모두 포함된 금액. 2005년도 보유세는 모두 상한선 한도 내라고 가정, 2006년도 보유세는 재산세 상한선(전년도 대비 150%),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전년 대비 300%) 적용.
보유세율 인하가 없다고 가정해 계산. 자료: 김종필 세무사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