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이 1일 한국의 전시작전권 회수 절차 모델을 제시했다. 한반도에 실질적 위협이 감소하면 항구적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그린 전 선임보좌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서울-워싱턴 포럼에서 “개인의 선호와 전망”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가 5년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다 5개월 전 백악관을 떠났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정부가 내놓을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밝힌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그린 전 선임보좌관이 밝힌 모델대로라면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린 전 선임보좌관은 이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해선 실질적인 위협 감축 노력이 필요하고 평화체제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미국이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전문가인 그는 “한국이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 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실천될 수 없는 만큼 미국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본에 한국과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는 “부시 행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했고,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유도했다.
부시 1기 행정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차관보는 이에 대해 “미국은 그런 적이 없다”며 “정권교체 시도는 성공 가능성도 없고 동맹국의 지지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문정인(文正仁) 국제안보대사는 “참여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부차적으로 다룬다”는 질문이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인권은 외압이 아닌 개방 개혁, 시민사회 및 중산층 확대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처럼 북한인권을 거론하면서 체제 전복 의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