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여성플라자빌딩에서 ‘5·10 교육민주화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교육민주화 선언은 1986년 5월 10일 서울지역 중고교 교사 400여 명이 비민주적 교육현장 개선을 요구한 시국선언으로 이것을 계기로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됐다.
교사들은 선언문에서 “모순에 찬 사회구조와 국민의 요구를 올바르게 충족할 수 없는 교육제도로 학생들은 점수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교육 주체의 자리에 세워야 하며, 이것이 바로 교육 민주화의 첫걸음”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교육자치제 조속 실현 △교원단체 설립 보장 △보충수업 심야학습 철폐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부산교대 심성보(沈聖輔·교육학)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전교조는 가입 교사 1522명이 파면되고 법외단체로 힘든 투쟁을 벌인 끝에 1999년 합법화됐고 조합원 9만 명의 교원단체로 성장하면서 교단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심 교수는 “진보적 교사들이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투쟁의식이 습관화돼 내면에 폭력의 싹이 자라면서 공격 대상이 사라져도 공격성은 남아 있고 보살핌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투쟁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이지만 투쟁에만 함몰되면 참교육의 초심이 약해지고 학교와 학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