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인권위원장은 14일로 예정된 제2차 평택집회에 대해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한나라당 정인봉, 민주당 조용익, 민주노동당 이덕우 인권위원장은 이날 평택 현장조사 결과를 공동 발표하고 △정부의 미군기지 이전 부지 확보 필요성에 대해 주민 설득 부족 △정부의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대집행 실시 △군.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4당 인권위원장은 전날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인 평택 대추. 도두리를 방문해 지난 4~5일의 시위 및 진압과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150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정작 수용에 반대한 주민들과는 지난달 30일과 이번 달 1일 단 2차례뿐이었다”며 “미군기지 이전 부지 확보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비상시기,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나 가능한 군부대를 투입한 점과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할 군대가 민간인들과 대치한 점은 성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군, 경찰의 시위 진압과정과 대치과정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며 “국방부 발표와는 다르게 사전에 시위 진압을 위한 특수 장비(나무 몽둥이) 등을 군에서 준비한 점과 시위자 진압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시위대의 과격한 시위 방식으로 인해 군인, 경찰 병력의 상당수가 부상한 점 또한 확인됐다”며 “결국 서로간의 극단적인 감정 대립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아닌 과잉진압과 폭력시위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여야 4당 인권위원장은 “그 동안에 있었던 성급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유혈사태를 통해 아픔을 겪은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합리적 대화로 이번 사태 해결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며 “정부가 우선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최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제안한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도적 합의기구 설치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14일로 예정된 제2차 평택집회에 대해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절대 위험한 시위물품 등의 반입금지를 약속하고 평화적으로 시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