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위의 본질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사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문제가 얽힌 사건이다. 외형상으로는 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문제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반미운동의 성격도 가진 문제이다. 주민들과의 대화에 실패한 국방부의 미숙한 업무 처리와 주민생존권을 빌미로 폭력시위를 하는 반미단체의 과격한 태도가 평택사건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가고 본격적으로 시민사회가 등장한 이후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갈등이 사회 통합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회구조가 경직되지 않을수록 갈등은 자주 발생하며, 갈등이 강렬하지 않을 때 사회 통합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 갈등기능론이다. 그러나 갈등의 순기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강도를 조절하고 악화를 막으려는 갈등관리는 필요하다. 국방부는 대추리 사태에 반미단체가 가세해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사태를 키웠다.
[사회문화-개인과 사회 그리고 집단]
민주주의 사회의 갈등해결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갈등해결은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에 있어서 단어와 문장은 부수적인 것이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기무사령부가 경기 과천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보여준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갈등해결의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평가되는 기무사의 이전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접근이다. 추진단장이 아예 이전 예정지로 집을 옮겨 살면서 주민들의 설득에 나섰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민주주의]
역사적 사례
근세 들어 국내의 외국군 주둔은 임오군란에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시작됐다. 그때부터 이 땅에는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 미국 등 주변 열강의 군대가 돌아가면서 주둔해 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지금까지 동맹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에 이중 감정을 갖고 있다. 한국전쟁을 함께 치른 혈맹으로 미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 한국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이 국익에 따라 한국을 이용했던 것도 사실이고, 한국 역시 냉전 당시 미국의 처지를 활용하면서 실익을 추구했다.
[근현대사-근대 의식의 성장과 민족 운동의 전개, 대한민국의 수립]
한국 외교의 방향
한반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존재함으로써 한국이 고립된 상태로 자주와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동맹을 통하여 자주를 실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지구상에서 순수한 자주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제하는 위치에 선다고 자주외교가 실현되지는 않는다. 자주외교에 필요한 역량과 환경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자주만 추구하면 우리의 부담만 늘고 미국의 불신은 커져 갈 것이다. 자주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때는 위험할 수 있다. 본연의 외교 목표와 이익을 희생해 가면서 자주를 추구할 경우 한국의 자주성은 오히려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국제 사회와 정치]
최강 최강학원 원장·논술강사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