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가평천에 설치돼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지난해 경계 및 대피 경보를 7회 발령했으나 이 중 4회는 인근 하천의 수위에 변동이 거의 없었는데도 발령됐다.
강원 홍천군 서면에 설치된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지난해 경계 및 대피 경보를 3회 발령했으나 이 중 2회는 하천 물높이가 위험수위에 이른 뒤 뒤늦게 발령됐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달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통보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 실태’ 감사 결과로,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입수해 2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행자부는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641억 원을 들여 전국 148개 지구에 홍수관측 기능과 경보 기능을 갖춘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자동우량경보시설의 정확도가 낮고 통신 장애와 장비 고장이 빈번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건설교통부가 자동우량경보시설보다 기능이 뛰어난 ‘강우레이더에 의한 돌발홍수 예보 시스템’을 전국에 구축할 예정인데도 행자부로부터 업무를 인수한 소방방재청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69억6800만 원을 투입해 전국 113개 지구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는 등 부처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소방방재청과 16개 시도의 주 전산기를 연결해 재난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난관리 정보통신시스템(NDMS)’도 잘못된 설계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23종의 관리대상 시설물 중 9종에 대해서만 전산화하도록 돼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일선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은 NDMS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입력 대상인 5만여 개의 방재 시설물 중 39.9%만 피해 발생 규모를 입력하는 등 활용도가 낮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소방방재청이 124억 원을 들여 구축한 소방영상 위성통신망도 사용 실적이 6.5%에 그치는 등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