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다.
서울시의회는 5·31지방선거 결과 106석(비례대표 10석 포함)의 시의원 가운데 지역구 96석이 모두 한나라당에 돌아갔다고 1일 밝혔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에서도 57.2%를 득표해 6석을 추가로 얻어 모두 102석을 가져갔다.
나머지 정당은 비례대표에서만 열린우리당 2석에 이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1석씩 차지해 명맥만 겨우 유지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10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충족시키는 정당은 한나라당 1곳뿐이다. 단독 교섭단체 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102석(비례대표 10석 포함) 가운데 지역구 82석, 비례대표 5석 등을 차지해 시의회 다수를 점했다.
하지만 14석을 확보한 당시 새천년민주당과 함께 양대 교섭단체 체제가 이뤄졌다.
경기도의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도의회 전체 108개 지역구 의석을 한나라당이 모두 차지했으며 나머지 정당들은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11석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2석, 민주당 1석, 민주노동당이 1석을 가져갔을 뿐이다.
2002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의회 전체 104석 가운데 91석을 차지했으나 당시 민주당이 9석을 차지했고 민주노동당과 무소속도 각각 1명과 3명의 의원을 당선시켰다.
이에 대해 한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견제·조정하는 기능이 미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대 박찬욱(정치학) 교수는 “지방의회는 예산이나 조례안 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인 자치단체를 견제하도록 돼 있는데 단일 정당 체제로 가게 되면 이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지지하는 일변도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고 정책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