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양도세-종부세 수정안해”… 與의원들 “지금이 배짱부릴 때인가”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당정과 여당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당정 불협화음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조정불가’ 방침에 반발했다.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최재천 의원은 8일 “(부동산 정책은) 절대 건드릴 수 없고 조정할 생각도 없다”고 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전날 발언을 정면으로 공박했다.
최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집권 여당으로서 지방선거에 나타난 부동산과 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며 “민심은 정부의 무능함에 경멸과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부동산정책 총책임자는 오히려 배짱을 부린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8·31’, ‘3·30’ 부동산대책 작성에 참여한 당 부동산기획단의 윤호중 의원도 이날 “민주개혁보다 삶의 질 문제를 더 중시한 국민은 국정 운영상에 나타난 여권의 비효율을 참지 못했다”며 정책 잘못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수정할 의사가 없다”며 ‘부동산 세제 수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와 종부세의 세수 추이를 봐서 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해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이에 앞서 추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재경부 박병원 제1차관 등은 7일 일제히 “부동산 세제 수정은 어렵다”고 밝혔으며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도 같은 날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발언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