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적어도 서울은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시대로 확실히 간다. 앞으로 수년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10년은 걸리지 않는다”며 “5년 남짓한 세월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6·10민주항쟁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 정부가 자주외교 한다고 하는데 더뎌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고, 화끈하게 ‘주한미군 철수 좀 하지 이전은 무슨 이전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용산기지 문제, 전시작전권 부분은 우리 정부 때 마무리를 다 지을 것이며, 이런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5년 남짓 내 전시작전권 행사’ 발언은 최근 한국과 미국 군 수뇌부의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5∼6년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것이라는 주장은 한미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이라며 “구체적인 환수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군이 과연 독자적으로 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전시작전권 인도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의 발언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전시작전권 환수의 중요성을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점으로 볼 때 전시작전권 환수 일정에 대해 한미 양국 간에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