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논란과 관련해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군사적 위협’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은 북한에서 발사를 준비 중인 물체를 미사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불분명하다는 입장.
이에 대해 노 의원은 21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 큰 차이는 없다”며 “발사 준비 과정에서 북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군사적 위협 효과이므로 환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순수한 군사적인 차원에서 나온 문제라기 보다는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나온 벼랑 끝 전술이기 때문에, 북한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유연한 자세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 사이에 9개월 동안 전화통화가 없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 조건은 다 들어주면서 관계는 안 좋은 게 노무현 정부의 특징”이라며 “외교적 무능력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서해교전도 그렇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 논란도 햇볕정책과 같은 근본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일은 아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연기 되더라도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