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미국 내 대응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월 초 이후 북한의 발사 준비설, 미국의 경고, 북한의 부인, 민주당 계열의 선제공격 필요성 제기, 공화당 정부의 선제공격 가능성 반박의 과정을 거쳤지만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타임스와 UPI통신은 23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필요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지시할 태세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역시 요격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헨리 오버링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은 23일 국방대학재단 초청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은 MD 체계로 요격할 수 있다. 그동안 실험결과에 따른 결론으로, 내 자신감은 MD 비판론자가 언론에서 말하는 것보다 높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선제공격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이어 실무 당국자도 요격 가능성을 적극 개진하는 양상이 됐다.
CNN은 24일 "북한 지역에 미사일 발사에 적합한 기후가 회복됐다"고 미 군사정보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동안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구름낀 날씨가 미사일 궤적의 정밀추적에 지장을 주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한데 이어 나온 보도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를 지내면서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지휘했던 로버트 아인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상임고문은 '중국 활용론'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의 시험발사 강행은 한미일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응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을 통해 북한에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미사일 사태는 '미국을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결국엔 평화적 핵개발 허용이라는 양보를 얻어낸' 이란의 전략을 모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미사일과 인권문제를 다룰 특사의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23일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의 논의를 앞둔 상태여서 최종적으로 실현될지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