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북 시도지사 당선자가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의 범위를 종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 이완구 충남도지사, 정우택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최근 회동에서 대덕특구의 범위를 연구단지에서 충북 오송·오창과 충남 천안·아산까지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 을 건의키로 했다.
연구기능만 모여 있는 대덕특구만으로는 경제 유발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생산 공장이나 대기업을 유치하면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
합의 내용에는 지난 해 말 제정된 대덕R&D특구법과 이에 앞서 만든 시행령의 개정 요구가 포함돼 있다.
특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던 이상민(대전 유성), 권선택(대전 중구) 의원은 ‘대덕특구의 근간을 흔드는 정파적 발상’이라며 연일 비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덕R&D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적 과업”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나 지역이기주의로 특구 범위를 확대하면 특구가 실패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선택 의원도 “법을 정치적인 논리로 한번 손질하기 시작하면 대구나 광주, 인천, 강릉도 특구로 지정받으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은 “과학기술부 조차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던 특구 광역화 논의를 충청권 단체장이 끄집어 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광역화에 따른 상생의 발전보다는 분산으로 인한 동반추락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