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 세출삭감 목표액을 11조4000억∼14조3000억 엔으로 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를 다음 달 각의에서 확정할 ‘경제재정 운용 기본방침’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당정은 5년 뒤까지 재정 재건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16조5000억 엔으로 잡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의 세출을 줄임으로써 달성하겠다는 것.
확정된 당정협의안에는 중앙 및 지방 공공사업비를 연 1∼3% 축소해 3조9000억∼5조6000억 엔을 삭감하는 것을 비롯해 △간병 등 사회보장비 증가분 1조6000억 엔 억제 △공무원 인건비 2조6000억 엔 삭감 △방위·교육비 3조3000억∼4조5000억 엔 삭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때 명목경제성장률은 3%를 전제로 했다.
이 같은 세출입개혁은 827조 엔에 달하는 일본의 국채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허리띠 졸라매기’를 위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최종합의안에 대해 언론들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민 부담을 애매하게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당정협의안이 전제로 한 경제성장률 3%는 ‘장밋빛 환상’이며 유가 인상이나 금리 인상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세출삭감안에 따르면 연금, 의료, 간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삭감이 필수적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부족분인 2조2000억∼5조1000억 엔을 모두 소비세 증세를 통해 확보할 경우 현재 5%인 소비세율을 6∼7%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당정은 이에 대한 논의는 내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