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내년 1월 복수노조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제2차 노동복지위원회를 열고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한 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재계 측 참석자들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입법이 늦어질 경우 내년 단체교섭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관련법에 노동부 장관이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노사 합의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5800만 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기본급 대비 9.1%의 임금 인상과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국가 경제와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의 파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노사 상생 차원에서 파업 자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은 일단 노사자율 협의에 맡기고, 잘 안 되면 과반수 대표 노조에 교섭권을 주거나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은 노동 경직성이 강한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은 고용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의 타깃은 주로 대기업 정규직 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 고용 유연화 방안으로 “고용 조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인력 배치 조정을 쉽게 하는 기능적 유연성을 함께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 관계 선진화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가급적 합의를 도출해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건호 전경련 상근 부회장, 황열헌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종태 포스코 부사장, 전재철 한국소니전자 사장, 장동우 GM대우 부사장 등 전경련 노동복지위 소속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