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지 않고 6월을 넘김에 따라 2008년으로 예정된 로스쿨 도입 일정이 1년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6월 국회에서 로스쿨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008년 개교가 힘들어 2009년에 개교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을 개교하려면 법률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을 제정하고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2008년 로스쿨 도입은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에 시간이 걸릴뿐더러 최소한 6개월 전 입학과 관련된 발표를 해야 한다”며 “일정상 2009년 3월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태현 한양대 로스쿨 인가신청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001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바람에 약간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