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30년 가까이 고수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28일 대만을 국가로 호칭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6금(六禁)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7년 과학 국무 사법 상무 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과 홍콩 원후이(文匯)보 등이 보도했다.
‘6금 조항’이란 미국이 1976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979년부터 최근까지 고수해 온 정책이다. 단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약간 흐트러졌다. 내용은 대만의 국가 호칭 금지와 함께 대만 관리의 백악관, 국무원 방문 금지, 대만 및 미국 고위 관리의 상호방문 금지, 미국 외교관리의 주미(駐美) 대만대표부 주관 행사 참석 금지, 양국 공식 문건에 정식 관직명 사용 금지 등이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해야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하원에서 법안이 이견 없이 통과된 점으로 미뤄 상원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사실만으로도 미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가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톰 탄크레도 콜로라도 하원 의원은 “미국과 대만 사이에 이런 불필요한 제한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강하게 항의를 표시한 반면 대만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이는 미국 정부가 여러 차례 천명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어긋나고 중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중-미 간 3개 공동성명’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미 간 3개 공동성명’이란 1982년 발표된 것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만 외교부 뤼칭룽(呂慶龍) 대변인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돼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