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71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이정우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박태주 전 대통령 비서관, 이병천 김유선 김형기 박진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등 전현직 정부 인사들이 참여했다.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등 경제학자 171명은 6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옛 느티나무카페)에서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사회의 미래와 국민 삶의 기본 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사안을 정부가 미국의 시간표에 얽매여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FTA 협상은 제도와 관행을 미국의 요구와 기준에 뜯어 맞추는 전면적인 경제 통합 협정으로 미국 자본의 무한 자유와 무정부적 활동을 상위에 두는 ‘미국 자본의 권리 장전’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FTA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고용불안정 심화를 불러와 국민이 누려야 할 공적 서비스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