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정택 원장은 최근 “중국의 추격을 극복하고 꺼져 가는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미 FTA 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되는 경제종속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4대 핵심 쟁점과 이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반박을 알아본다.》
b>◆ “美경제 종속 심화” “대미수출 14.5% 불과”
반대론자들은 “멕시코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와 수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는 착시(錯視)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멕시코의 싼 임금을 이용해 멕시코 국경지역에 조립 공장을 세우면서 투자와 수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것. 오히려 이 지역에서 미국산 부품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데다 미국에 수출하고 남은 제품을 싼값에 멕시코 시장에 쏟아내면서 부품회사 등 관련 중소기업이 다 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한국과 멕시코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멕시코의 대미(對美) 수출의존도는 NAFTA 발효 당시인 1994년 85%로 상당히 높았으나 한국은 지난해 14.5%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 1인당 GDP 등 경제규모와 기술능력, 제조업 경쟁력 등도 한국과 멕시코는 큰 격차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창수 연구위원은 “멕시코는 교육수준 등 인적자원 측면에서도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물량공세로 줄도산” “양질의 일자리 늘것”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로 경쟁력 있는 일부 대기업만 시장 확대로 인한 혜택을 보고 나머지 영세 중소기업은 미국 다국적기업의 물량공세 속에 ‘줄도산’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미 FTA가 취약한 국내 중소 부품·소재 기업에 충격을 줘 중소기업 영세화와 제조업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대량실업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DI 이시욱 연구위원은 “소득 양극화의 주원인은 전문직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한미 FTA로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국내 유통 및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오히려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 경험도 있다.
1996년 국내 유통시장 개방 후 월마트 까르푸 등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했지만 대형 마트 시장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업체들이 휩쓸고 있다.
b>◆“다국적기업 訴 남발” “국내 투자기업 보호”
외국인 투자가에 투자유치국 정부에 대한 제소권을 주는 것도 뜨거운 쟁점이다.
반대론자들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가 합의되면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방해하는 모든 법, 제도, 관행이 제소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신대 이해영(국제관계학) 교수는 “1960년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가 창립된 이래 2004년 11월까지 처리된 투자분쟁은 총 8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피소국 대부분이 제3세계 개발도상국”이라며 “이 절차가 다국적 기업의 경영상 실패를 제3세계 투자유치국에 전가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부는 196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2400여 건에 이르는 투자보장협정과 투자협정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한 투자액의 절반 정도에 그치지만 미국의 17분의 1에 불과한 한국 GDP 규모에 비춰 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국내 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b>◆“협상 경험-능력 밀려” “美 약점 적극 공략”
반대론자들은 “한국이 협상 경험이나 능력에서 미국에 크게 밀리는 데다 내년 3월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TPA)이 만료되기 전까지 협상을 끝내기 위해 쫓기다 보니 손해 보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이들은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낮아 실질적으로 한국이 얻는 것은 없고 서비스산업 등 한국 시장을 내주는 쪽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한에 쫓기는 것은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최근 잇따라 “시한에 쫓겨 협상을 서두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취약 분야인 섬유산업, 연안 해운업 개방, 위생검역, 무역구제제도 개선 등의 분야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미국도 농산물 등 식품 수입규제가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다”며 “농식품 수출 분야에서도 통관, 위생, 검역 등 한국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분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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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