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도, 군사적 위협도 아니고 '소리 없는 압박'이라고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적어도 13개국의 서방 정보기관, 해군, 공군이 소리 나지 않는 비밀전쟁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2003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은 별로 알려진 게 없지만 북한 선박의 해상 나포, 마카오의 비밀계좌 조사 등이 모두 이 비밀전쟁의 일환이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서방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이 무더기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외교도 해법이 안 되고, 군사조치도 적절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관리 2명은 "북한이 미사일 추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이 프로그램이었고, 화학무기 원료가 북한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대만에서 가로챌 수 있었던 것도 이 프로그램 때문이었다"고 털어놨다. 비밀계좌 동결을 통해 매년 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김정일 정권의 '돈줄'을 묶어버리는 데도 성공했다.
비밀전쟁 프로그램의 고안자는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을 지낸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그는 군축담당 차관으로 있는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판매에서 얻는 수익구조에 결정적인 구멍을 냈다.
2003년 5월 부시 대통령이 폴란드 크라코우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도 볼턴 대사가 차관 시절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부품이나 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육해공에서 나포 또는 제지한다는 구상이지만, PSI에는 국가간 업무조율을 담당하는 사무총장도 없고, 이를 지원하는 미 연방기구도 없다. 구상의 성패를 분석하는 보고서도 나오지 않고 데이터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애매모호한 성격 때문에 불턴 대사는 오히려 이 구상을 더욱 매력적으로 여긴다는 것.
김정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가 값비싼 비용만 치르고 실패로 끝난 지금, 미국은 북한이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갖고 뭘 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평양에 근무하는 한 서방외교관은 "진짜 위험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란 같은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에 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서 플루토늄을 구입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 핵과학자들은 북한이 43~53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플루토늄 7~9kg은 핵폭탄 하나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미국 로스알라모스 핵연구소장을 지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 플루토늄은 작은 손가방에 들어갈 수 있어 판매될 경우 적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