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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5명 취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

입력 | 2006-07-11 14:08:00

신임 대법관들은 엄숙하기만 할 것 같은 취임사에서 자신이 애독해 온 시를 낭독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소신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수안 대법관은 문정희 시인의 시 `먼 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이훈구기자


이홍훈, 김능환, 안대희, 박일환, 전수안 등 5명의 신임 대법관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국민 신뢰 제고, 사법부 엄정 독립, 국민 기대 부응, 법원 개혁 등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홍훈 대법관 = 국민의 소리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국민을 섬기고자 노력하여 헌법상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조화와 균형 및 인류의 공전과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동화적 통합과 시대정신을 구체적 판결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능환 대법관=대법관은 시대정신에 깨어 있으면서, 독립하여, 무엇이 정의인지를 밝히고, 국민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규정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추구할 일정한 질서와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안대희 대법관=대법원이 미래를 지향하는 법을 선언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최고 정책법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진정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진실된 목소리와 숨결을 듣고 느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여론으로부터 나아가 법원 내부로부터도 독립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법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일환 대법관=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국민들이 법원에 보내준 애정과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법원에 대해 사회의 각종 분쟁에 대해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되는 좋은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급심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표현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안 대법관=법원이 고치고 바꾸어서 더 나아질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변화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관행을 깨치며, 배타적 폐쇄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수단체나 진보단체의 편파적 신뢰나 일방적 기대를 망설임 없이 털어버리고 기꺼이 배반하면서 오직 국민이 갈구하는 정의의 발견과 선언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