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日정부의‘對北선제공력론’과 한국 정부의‘日정부 비판’에 대해 11~12일 사설을 통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아사히와 마이니치신문은 방위원칙을 상기시키면서 日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반면, 산케이와 요미우리신문은 북한과 한국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日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사히(朝日)신문 =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 없이 무책임한 도발이다. 하지만 정부의 ‘선제공격론’은 성급한 대응으로 자제해야 한다.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어기는 것은 평화이념을 기초로 한 국민의사에 어긋난다. 방위는 일본, 공격은 미국이라는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을 근본부터 뒤집고, 또한 한국, 중국 등 주변 나라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다. 미국의 전쟁 억지력을 이용해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 = 북한의 ‘공갈’ 외교에 대해 유효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래의 전수방위 정책은 의문이다. 북한은 일본을 사정거리 이내로 한 노동미사일 200기를 배치하고 있다. 핵보유 선언, 납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돼 있으며 북한을 일본에 대한 큰 ‘위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선제공격론’은 일본 군사정책의 근간을 미일 동맹에서 자주방위론으로 변화시켜, ‘평화국가’라는 간판을 내려야하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
▷산케이(産經)신문 = 한국 정부가 ‘선제공격론’에 대해 “일본의 침략주의 경향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에 대한 국내의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반일감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독재 체제하에서 핵 개발, 위조지폐, 마약밀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극심하게 억압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런 나라에게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란 것은 국제 사회의 상식이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우방으로서 상식을 되찾아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
▷요미우리(讀賣)신문 = 개량됐다는 노동미사일, 규슈(九州)ㆍ시코쿠(四國)지방까지 도달한다는 신형 스커트미사일 등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성능이 향상돼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일본을 향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사일 발사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으로 인정된 자위권의 발동이다. 실제로 공격하는 것과 능력을 가지는 것은 별거의 문제다.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지 말고’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위 태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도키요시 다츠야 동아닷컴 인턴기자 tatsuyatokiyosh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