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에 자문하는 변호사가 정부 보조금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행정자치부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평택범대위 소속 단체를 지원 단체로 선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범대위 소속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결정을 주도한 공익사업선정위의 천낙붕 위원은 평택범대위 관련 사건을 자문하는 변호사로 확인됐다.
이 두 단체는 5월 폭력 시위에 참가했으며 천 위원은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평택범대위 회원들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두 단체는 올해 초 공익사업선정위에 ‘사회통합과 평화’ 관련 사업을 벌이겠다며 지원금을 신청했고, 공익사업선정위는 5월 분야별 평가 작업을 거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1억 원(3년치)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 2000만 원(1년치)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통합과 평화 분야의 평가에는 천 위원과 다른 1명 등 2명만 참여했으며, 천 위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사실상 최고 점수인 86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는 85점을 줘 이들 단체가 지원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원 단체로 선정되는 커트라인은 평균 72.5점이었으며 다른 위원이 이 두 단체에 준 점수는 71점과 74점이었다.
이에 대해 천 위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평택범대위 소속으로 시위에 참가하는지 몰랐다”며 “지원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바로잡습니다▼
△13일자 ‘평택범대위 자문변호사, 공익사업선정위원 참가’ ‘신청단체 인사가 지급결정’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천낙붕 변호사는 평택범대위에 소속된 자문변호사는 아니며,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평택범대위 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 천 변호사는 보조금 지급 단체로 결정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인사가 아님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