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요즘 방송사이기주의 또는 직원이기주의, 노동조합이기주의가 너무 중심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마땅한 통제수단이 없다”며 “언론의 역할과 기능은 정말 크지만 조직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상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3기 방송위원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방송위원이 되면 어쩐지 방송이기주의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를 푸는 데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노 대통령의 방송계 비판은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일부 방송의 비판적 보도와 KBS 노동조합의 정연주 사장 연임 반대 움직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언론은 제도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에 속하는 권력이어서 함부로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도 없고 시민사회의 통제도 어려운 애매한 권력이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며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두세 번 하거나 좌절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 방송위원에 대한 언론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듯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절제된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계 최대 현안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사회 현실은 이미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버렸고 소비자도 구분 없이 접속하는데, 국가제도는 2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이 현실에 안 맞다”며 “언론의 측면에서도 효율성 있게 가야 하지만 산업의 측면에서도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