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영…中동참 이끌어 성과▼
15일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 결의안은 일방주의자로 묘사되던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에는 값진 외교적 성과였다.
심지어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만세(hailed)를 불렀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전 세계 vs 북한’의 구도로 몰아가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대북 압박책을 놓고 중국 러시아의 노골적 반대, 한국의 어정쩡한 자세 때문에 “6자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소수자”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의 최초 문안과 중국 러시아의 수정안 중 일본의 뜻이 더 많이 반영됐다.
또 미국은 북한의 버팀목이던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고무돼 있다. 중국이 비록 ‘군사행동 또는 경제제재 가능성’에 반대했지만,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日 단호…대북제재 근거 마련▼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특히 결의안에 상당한 강제력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6일 “우리가 요구한 ‘제재를 포함한 구속력 있는 결의’라는 입장을 반영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사를 보여 줄 수 있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며 “모라토리엄(미사일 발사 유예)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결의안에서 유엔헌장 7장이 삭제된 데 대해서는 “더욱 강한 메시지는 만장일치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장관 주도로 시종일관 ‘제재를 포함한 결의’를 고집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수정안에 머물러야 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中 부담…수출금지 조항 포함▼
중국 정부는 16일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유감이나 환영을 표시하지 않은 채 각국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각국이 이를 계기로 함께 노력하여 이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이것이야말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바라는 바이며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정확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대 쟁점조항이었던 유엔헌장 7장 부분이 삭제돼 대북 제재가 명문화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미사일 관련 물질의 대북 수출 금지와 미사일 기술이전 금지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러시아 안도…유엔헌장 7장 빠져▼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당초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이었으나 유엔 헌장 7장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결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효과적이고 단일한 대응을 통해 북한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논평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16일 G8 정상회의 브리핑 도중 “(결의안은) 북한이 미사일 동결과 6자회담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스크바=김기현 특파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