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자루 휘두르듯, 조자룡 헌 칼 쓰듯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겠다.”
전군표(사진) 신임 국세청장은 18일 취임 직후 자신의 ‘세무조사관(觀)’을 이렇게 밝히며 “국세청은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세무조사라는 게 잘못하면 그야말로 마찰이 된다”며 “세무조사를 최대한 줄여 마찰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고유가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납세자의 47%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과세 미달자’”라며 “조세 정의(正義)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조세당국이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에는 대통령과 동향(同鄕)인 사람이 국세청장이 되기도 했다지만 연관이 없는 내가 청장이 된 것만 봐도 인사가 투명해진 것”이라며 “투명한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국세청은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 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고 부조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던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하게 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부하고 연구한 뒤 상대(불성실 납세자)를 설복시키면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