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파행의 원인이 됐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가격에 비해 효과가 좋다는 사실이 입증된 신약만 건강보험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 미국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자국 제약업계의 '고가(高價) 혁신 신약'이 차별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은 19일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미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한국의 약가제도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한국이 협상 개시 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자 이를 '협상의무 위반'이라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다자 혹은 양자 협상에서 일단 협상이 시작된 뒤에는 관련 제도를 바꾸지 않는 게 관례. 미국 측은 올해 2월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됐는데 한국이 5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이런 관례에서 어긋난다고 봤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그러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30년 만에 실시되는 대대적인 개혁으로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