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1일 수도권 58개 아파트 단지를 ‘담합 아파트’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아파트 주민 사이에 벌어졌던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담합 아파트 단지 이름 및 실거래가 공개, 시세정보 제공 중단 등의 조치로 벽보 플래카드 등 외부로 드러나는 담합 행위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 상당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집값이 덜 오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 실거래가 공개 ‘칼’ 빼든 건교부
건교부는 지난주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벽보 등 ‘증거’를 확보한 58개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평형별 실거래가를 이날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우성2차 아파트는 ‘32평형 4억8000만 원, 27평형 4억500만 원, 22평형은 3억3000만 원의 금액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벽보가 적발돼 담합 아파트로 지목됐다.
아파트 값 담합 행위 규제를 의식해서인지 이 벽보의 명의는 ‘우성아파트 주민 일동’으로 돼 있었다. 이 외에도 이번에 담합 아파트로 지목된 단지에서 발견된 벽보 등에는 구체적인 명의를 밝히지 않은 것이 많았다.
건교부가 공개한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2평형이 2억8700만∼3억5000만 원, 27평형은 2억500만∼2억4000만 원, 22평형은 1억6800만∼1억7600만 원 수준. 벽보가 제시한 액수보다 1억∼2억 원 낮다.
이번에 적발된 단지는 서울에서는 관악 동작 영등포구 등 10개 구에 골고루 퍼져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고양 안양시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 용인시, 안양시 평촌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한 곳도 걸리지 않았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오른 지역의 주민들이 가격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지역의 세입자와 중개업자,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부동산서브 등 부동산정보 업체들은 앞으로 4주간 58개 단지 아파트의 주간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 해당 아파트 주민들 “억울하다”
이번에 담합 아파트로 지적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담합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 동작구 사당5동 GS자이 아파트 부녀회 관계자는 “아파트 값 담합은 전혀 없었다”며 “만약 담합을 했다면 우리 아파트 값이 이렇게 낮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파트 값이 워낙 낮아 실거래가가 공개돼도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는 김모 씨는 “세입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집주인들이 모여 ‘매매가 권고문’을 써 붙였다”면서 “일부 세입자는 부녀회가 붙인 벽보를 찢어버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담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버블 세븐’ 지역 일부 아파트가 담합으로 값을 올릴 때는 뒷짐 지고 있던 정부가 이제야 애꿎은 사람들을 잡는다는 것.
서울 관악구 봉천1동 보라매삼성 아파트 부녀회장 김모 씨는 “입지가 좋은데도 매매가가 평당 1000만 원도 안 돼 주민들 자존심이 상해 있다”면서 “주민들의 요청으로 부녀회가 아파트 값 ‘정상화’에 나섰는데 이를 무조건 담합으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값 담합 수도권 58개 단지지역 (단지 수)아파트서울(13개)△관악구 신림11동 대우푸르지오 △관악구 봉천1동 보라매삼성 △동작구 사당5동 GS자이 △영등포구 신길6동 우성 2차 △영등포구 양평2가 벽산블루밍 △금천구 시흥2동 벽산 5단지 △구로구 고척동 청구 △구로구 개봉동 한마을 △노원구 중계4동 중앙하이츠 △도봉구 도봉2동 한신 △동대문구 용두동 신동아 △성동구 하왕십리 풍림아이원 △성북구 길음2동 대우푸르지오경기(44개)△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성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석수LG빌리지, 현대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효성, 화성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햇빛마을 일신건영, 동신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달빛3단지 신안, 은빛6단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풍림, 주공 △부천시 원미구 상1동 한아름마을 라이프, 현대, 동아, 동성, 한국 △부천시 원미구 상2동 백송마을 LG·SK, 풍림, 상록LG △부천시 원미구 상3동 라일락마을 한양로즈빌2차 △부천시 원미구 중동 대림 △부천시 원미구 중1동 보람마을 아주, 동남, 미리내마을 롯데, 포도마을 삼보, 영남, 뉴서울, 무지개마을 동신, LG럭키 △부천시 원미구 중2동 그린타운 삼성, 우성, 한신, 금호, 한양, 꿈마을 삼환, 한진, 동아, 건영, 서안, 연화마을 쌍용, 대원, 건영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설악마을, 덕유마을인천(1개)△부평구 부개동 삼부한신자료:건설교통부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건교부 발표 ‘담합 단지’ 아파트별，평형별 실거래가는 동아닷컴(www.donga.com)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