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받지 않은 금액이 8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과세·감면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사회복지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조항을 크게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비과세·감면 규모는 2001년 13조7000억 원, 2002년 14조7000억 원, 2003년 17조5000억 원, 2004년 18조3000억 원, 2005년 19조9000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 5년 동안 84조1000억 원에 이르렀다.
국세 대비 비과세·감면 비중도 2002년 13.3%, 2003년 14.0%, 2004년 14.2%, 2005년 14.5%로 꾸준히 늘었다.
문제는 이런 추세하에서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갑작스럽게 비과세·감면 대상을 줄일 수 있겠느냐는 것.
정부는 올해 초 저(低)출산, 사회안전망 개혁을 위한 추가 재원 10조5000억 원 중 비과세·감면 조항 축소 등 세입을 통해 4조9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이달 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 55개 비과세·감면 조항 중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등 서민생활 및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된 10개 조항은 당분간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유지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