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노조는 조기 퇴직하는 직원의 자녀를 ‘대(代)를 이어 고용할 것’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라고 사용자 측에 요구했다. 구조조정을 할 경우 ‘노동귀족’의 신분을 세습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올봄 ‘한국 투자동향 보고서’에서 “노조의 고임금 및 부당한 혜택 요구가 외국인들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에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개혁’을 권고하며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미대사관이나 OECD 전문가들은 SK㈜ 노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용 세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대기업 노조의 ‘평생 철밥통’ 행태는 다수 국민에게 해를 끼친다.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정규직 노조원을 해고하기 어렵다. 정규직 노조원이 늘어나면 경영 간섭이 더 심해지고, 파업의 파괴력 때문에 임금 인상률도 높다. 이러니 기업들은 정규직 고용을 두려워한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요인이다. 또, 한번 노조원이 되면 무능하건 게으르건 노조의 보호를 받으니 신규 노동인력이 진입(進入)할 기회가 줄어든다. 기득권 노조가 청년실업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철밥통’은 해고 불안을 별로 느끼지 않으니 생산성도 낮다. 이런 노조가 버티고 있으니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이 떨어진다. 결국 많은 국민이 먹고살 것이 줄어들게 된다.
SK㈜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일반 취업 희망자의 고용기회를 박탈해 평등권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배부른 일부 대기업 노조를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들, 그리고 기업계와 정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할 노사관계 모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 노조의 탐욕을 채워 주기 위해 다수 국민이 계속 희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