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인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4년 중임제 개헌론에 대해 "중임제 대통령은 처음 4년 동안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 대중영합적 정책을 펼 것이며, 재선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양로타리클럽(회장 신동준) 특강에서 "중임제 시절의 대통령들은 3선 개헌을 시도했다. 중임제 주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교훈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단임제라서 국정 중간평가가 어렵고 대통령 리더십이 약화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현재도 총선과 지방선거가 중간평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기보다는 여당 의석수 등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영토조항이 없어지면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상실되고, 북한에 정변이 생겨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의 영토주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