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직후부터 한국에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 한미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PSI는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나포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2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문 통과 전후 미 국무부 존 울프 비확산차관보 측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PSI 정식 참여와 역내외 차단 훈련에 대한 물적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미국과 PSI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해 역내외 차단 훈련시 참관단을 파견하고 역내외 PSI 회의 결과 브리핑은 청취하되, PSI 정식 참여와 역내외 차단 훈련에 대한 물적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었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 결의문 채택을 전후한 미국의 PSI 적극 참여 요구에 대해 정부는 ‘한국이 처한 조건에 맞게 PSI 참여를 할 만큼 하고 있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9일 PSI에 대해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의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한국의 PSI 참여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미사일 또는 WMD 관련 물자 자재 상품 기술의 수출 및 수입을 규제하는 유엔 결의문은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가 거부한 것이 결의문 채택 이후 한미 갈등의 시발점이 됐으며 이후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한국에 PSI 정식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WMD 수출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