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북한 미사일 문제 대처에 있어) 미국이 가장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크고 많은 실패 있는데, 그 많은 실패, 객관적으로 실패든 아니든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하면 안되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장관 발언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타를 받은 것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TV를 봤는데 이 장관은 ‘대북정책에 있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한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굳이 실패를 말한다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고, 한국이 좀 더 작은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지요’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제한 뒤 "말은 그것만으로 맥락은 끊기고, 그 말은 독립돼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했다고 전달되는 것은 막을 수는 없다"며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한국의 각료들은 국회에 가서 혼이 나야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장관들은 자기 소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뚜렷하게 표명하고 되받아서 질문도 해야 한다"며 "‘그러면 북한 목조르기라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미국은 일체 오류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오류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체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혼을 내는 것을 봤는데, 국회가 혼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회가 스스로 좀 달라져야 되지만, 정부 각료들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중하되 당당하게 답변하고 때때로 기지 있는 반문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문제의 본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결국 정책은 말로써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여러분(국무위원)이 국회에 가서 싸우라고 생각지 않지만은 장관이 소신에 찬 모습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를 잘 좀 다듬어야 될 것이며, 해마다 요청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자료를 어떻게 쓰겠다는 생각으로 요청했는지 사전에 분석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