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자본에 잇따라 빗장을 걸고 있다.
지난달 외국 자본의 핵심 산업 진출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최근엔 외국인 부동산 투자의 문턱까지 높였다. 중국이 이같이 투자 장벽을 높이는 바람에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과 개인투자자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잇따른 투자 제한=24일 중국 건설부와 상무부 등 6개 부처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외국인은 부동산 구입이 크게 제한된다.
외국 법인은 반드시 중국 내에 지사를 설립해야만 부동산을 살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외국인은 학업 또는 근무를 위해 1년 이상 거주해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부동산을 살 때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부동산을 살 수 있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핵 발전, 조선, 기계, 석유화학, 철강, 발전설비, 송전설비 등 7대 핵심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입을 막기로 했다. 이들 분야는 외국기업의 합병, 인수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주식 보유도 제한된다.
대만과 홍콩, 마카오 지역과 화교 자본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배경과 전망=중국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과 핵심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입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고 자국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갈수록 급증하는 외환보유고 증가세를 낮추고 미국 등 외국의 인민폐 환율 절상 압력을 완화시켜보자는 뜻도 담겨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8189억 달러로 2089억 달러가 늘어난 데 이어 올해 6월말 9411억 달러로 6개월 만에 1222억 달러가 증가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중국의 진입장벽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억제를 하반기 경제운용의 6대 중점 가운데 첫째 항목으로 꼽았다.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내 자본의 투자도 억제해야 하는 판에 외국자본을 풀어둘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