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에 있는 섬유업체 A사가 내는 각종 세금은 월평균 500만 원 정도. 하지만 세금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하게 사실상 강제성이 있는 각종 부담금과 납부금, 회비 등 이른바 ‘준조세’는 세금보다 많은 624만8000원이나 된다.
4대 보험료가 매달 500만 원에 이르고 공단조합비는 월 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6개월에 한 번씩 환경배출부담금 100만 원, 상공회의소 회비 70만 원을 낸다. 월간으론 각각 16만6000원과 11만6000원이다. 해마다 지역 체육행사 등에 협찬하는 비용도 200만 원을 넘는다.
○ ‘준조세’에 허리 휘는 중소기업
많은 국내 기업이 A기업처럼 준조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경영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준조세로 허리가 휠 정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7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9.4%가 ‘준조세성 경비지출’을 경영 외적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설문 조사 항목으로 제시된 ‘준조세성 경비’는 법정 부담금이나 기부금, 각종 회비, 4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집계하는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다.
‘준조세성 경비 지출이 기업 경영에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32.0%가 “다소 크다”고 답했고 “매우 크다”는 응답도 17.1%나 됐다.
○ ‘준조세’ 징수액은 해마다 늘어
정부가 운용하는 대표적인 준조세인 ‘부담금’의 종류와 징수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5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용 중인 102개 부담금(준조세) 징수액은 11조42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34개에 불과했던 부담금이 16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
성균관대 안종범(경제학) 교수는 “부담금은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해 운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담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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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