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과 미국은 10월 제38차 한미안보협력회의(SCM)에서 발표할 ‘미래동맹 청사진’에 미군의 한반도 장기 주둔을 명시한 문구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김규현 국제협력관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발표할 한미동맹의 청사진에 주한미군이 지속해 주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김 협력관은 “한국과 미국은 미래동맹 청사진의 연구 목적 가운데 하나로 미군의 한반도 중장기 주둔과 주둔 환경을 확보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면서 “이는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과 미국이 미래동맹 청사진에 미군의 지속 주둔을 명기한 것은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이 남아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4일 미국 정부 전현직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결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이뤄지면 주한 미 지상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