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문제에 이념이나 관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 포럼에서 "출총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실제로 따져 보고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총제는 자산 6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계열사에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재계는 출총제가 투자를 막는 장애물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강 의장은 "기업 규모가 크면 문제라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며 "경쟁을 제대로 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경제팀은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는 비교적 단기의 문제이고 구조개혁은 중장기적 문제"라며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관리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기업규제 개선에 대해 "정부 영역 밖에 있는 노동 운동가와 환경운동가, 지식인, 언론인 등이 '기업하기 자유롭게 만들자'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규제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