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미국 애국법(PATRIOT Act)의 일본판인 대북(對北) 금융제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흔히 '애국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테러방지법은 미국 정부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과 미국 은행간 거래를 중단시킨 근거가 됐던 법이다.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대북 금융제재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했다.
일본 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 연루 혐의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
이 법안이 제정되면 △특정선박입항금지법 △개정외환법 △북한인권법에 이어 일본의 4번째 대북 제재법이 된다.
자민당 관계자는 "법안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대북 압력의 틀을 만들어놓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