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소장 판사들이 대학 강단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권영준(36·사법시험 35회)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33·사시 39회) 판사가 다음 달 1일자로 사직할 예정이다.
두 판사는 다음 달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돼 9월부터 강의를 하게 된다.
권 판사는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서 근무 중인 엘리트 법관. 권 판사는 대학에서 민법과 채권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허 판사는 대학에서 법경제학을 강의할 계획. 법원 재직 때 환경법 관련 논문을 발표한 학구파다.
서울고법 민사25부 이연갑(39·사시 34회) 판사도 연세대 법대 교수로 임용돼 9월부터 강단에 선다.
이처럼 젊은 현직 법관이 대학교수로 잇따라 전직하는 것은 대학들이 2008년에 도입될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
로스쿨을 유치하려면 5년 이상 실무 경력(법조인 출신 등)이 있는 교수를 전체 교원의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로 40, 50대 법조인이 대학교수로 자리를 옮긴 것과 달리 최근 들어 30대 법조인이 대학교수로 변신하는 것은 현직 판검사의 사회적 지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주말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 부담에다 최근 잇따른 법조 비리 사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