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858기 폭파’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안기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국정원 과거사위의 발표에 대해 “실체와 내용, 그 증거물에 기초한 명백한 간첩사건인데 과거사위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결과를 내놨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사위가 편향된 가치관을 갖고 특정인, 특정세력에 대해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사건 실체를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일부 관련자들의 면담내용을 근거로 의도적인 본질 흐리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결과는 편향적 이념성향을 보여 온 인물들이 국정원의 과거사를 규명하겠다고 나설 때부터 예상된 것”이라며 “과거 공안사건을 모두 뒤집으려는 진실위의 행태는 또 다른 과거사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남노당 사건과 관련해 '김낙중 씨가 36년간 암약한 고정간첩이 아니다'라는 과거사위 발표에 대해 “김 씨가 암약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배경과 의도가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씨가 1973년 이후 국내운동권에 친북투쟁이념을 전파하는 등 사실상 북한의 지령사항을 꾸준히 수행해 온 점과, 대남공작의 업적을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김일성 공로훈장’(91년 10월), ‘민족통일상’(91년 12월)을 받고 김일성이 특별히 보낸 산삼과 녹용을 선물로 받은 각종 증거가 있다. 과거사위의 조사결과는 구색 맞추기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의원은 또 “본인에 대한 서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여론몰이를 한 것은 진실위가 애초부터 나를 겨냥하고 이 사건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고 지적했다.
한편 과거사위 발표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과거사위는 대부분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있다는 식의 사실상 유언비어 제조유포와 국민갈등조장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백해무익한 조직으로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고 과거사위 해체를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민주당과 민노당은 “당시 정권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범죄 사실이 들어났다”고 평가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과거사위 조사 대상 사건의 핵심당사자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었고, 의혹제기 당사자들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에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