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 대해 “지금 환수되더라도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환수 시기를)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작전권 행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측이 전시작전권 인계 시기를 2012년에서 2009년으로 앞당기려는 데 대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권 환수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전시작전권 환수를) 평택 미군기지 입주 시기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환수 시점에 대해 2009년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 입주 결과와 맞춰서 작전권이 환수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시기상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오히려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들께 언제가 적절한가 물어보고 싶다”며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하며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보자산 협력 없는 동맹이 어디 있느냐.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고 미국이 위성을 내리느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시기에 대해 “가급적 빠르면 좋지만 내용의 문제가 속도의 문제보다 우선한다”며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포괄적인 통상 권한을 이양받은 간이절차(신속협상권·TPA)를 적용해서 (성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반대 주장에 대해선 “하나의 국가적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찬반은 얼마든지 좋지만 정치적 선동 방식으로의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과 예측의 논리를 갖고 논쟁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