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이 7월20일~8월4일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열린우리당 29명, 한나라당 35명, 민주노동당 9명, 민주당 4명, 국민중심당 3명, 기타 2명 등 전체 82명)를 벌인 결과 63.4%(52건)가 ‘FTA협상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협정 타결 이후 우리의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15.9%)보다 손실이 클 것이라는 의견(19.5%)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의원들은 ‘판단 불가’ 의견의 이유에 대해 ‘정부가 의원들에게 정보공개를 및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96%의 의원들은 정부의 ‘협상내용 비공개’ 원칙에 반대했다.
협상내용 공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 ‘최소한 국회에는 보고·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70.7%를 차지한 반면 ‘공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2.44%에 그쳤다.
또 ‘국회가 이해관계 조정과 여론수렴, 행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8%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적절하게 수행했다는 의견은 2.4%에 그쳤다.
‘한미 FTA는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85.4%가 ‘시한에 쫓기지 말고 여론수렴과 합리적 통상절차부터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독단적인 한미 FTA 협상 과정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국회의원들에게조차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