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방장관들 '전시 작통권 국회 동의 거쳐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과 관련, 10일 향군회관에서 회동을 가진 역대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이 회의를 마친 뒤 윤창로 예비역 준장(왼쪽)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역대 국방장관 17명은 10일 회동해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역대 국방장관들은 이날 서울 재향군인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본질은 한미연합사의 해체인데, 이런 중대한 안보사항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는 9일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진 대통령이 국가 안보문제를 어떻게 이처럼 가볍게 여기는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안보 문제는 이상론자들의 조언보다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이들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사 작전체제의 즉각적인 해체와 한미동맹을 와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합방위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결국 미군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대남공작 차원의 악랄한 흉계에 휘말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들은 “독자적인 작전능력 보유를 위해서는 대북정보능력의 획기적인 보완과 주한미군을 대체할 첨단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다”며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안보사항임으로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이 중대사안을 너무 소극적으로 대해 우려스럽다”며 “더 늦기 전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국가원로와 언론, 지식인, 애국시민들도 적극 나서야할 중대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장관직 걸고 대통령께 불가 건의해달라"
역대 장관들은 성명서와 별도로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역대 국방장관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윤 장관이 공개사과를 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는 전시작통권 환수문제를 역설적으로 설득하려 한 점은 우리를 우롱한 처사로 심히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윤 장관의 깊은 사과를 요구한 뒤 “장관직을 걸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대해 대통령께 절대 불가함을 강력하게 건의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역대 장관들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대다수 한국민들이 전시작통권 환수를 반대하고 있으니, 10월에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했고, 노 대통령에게는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때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 주기를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김성은, 유재흥, 서종철, 노재현, 윤성민, 이기백, 오자복, 이상훈, 이종구, 최세창, 이병태, 이양호, 김동진, 김동신, 이준, 조영길 등 역대 국방장관 17명이 참석했다.
또 백선엽(창군 원로), 김영관(전 해군총장), 김상태(성우회 회장) 등 원로 군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국군 독자적 작전 수행위해 엄청난 장비 필요"
이날 일부 장관들이 성명서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여 발표가 1시간여 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성우회 관계자는 “몇몇 장관들이 성명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일부 문구를 수정하느라 발표 시간이 조금 늦어졌다”며 “큰 변화 보다 문구 수정과 내용에 대한 수위 조절이 있었다. 발표 된 성명서는 초안보다 수위를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서 발표가 끝난 뒤 김동진 전 국방장관은 기자들과 짧은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국민과 국회 동의 절차가 국민투표를 의미하는 것인가
=작통권 회수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민과 국회 동의 절차를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현재 우리 군은 독자적인 작전이 불가능한 수준인가
=미국과 협력이 없다는 것은 작전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우리 군이 과거에 비해 전투력이 향상 됐지만,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첨단 장비가 필요하다. 이것들은 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세부적인 검토 없이 밀어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통권을 미국이 달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니고 양국 협의를 통해 우리가 넘겨줬던 것이다. 한미연합 체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노대통령 전시작권 환수 발언 동의 못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본질은 한미연합사 해체
- 중대 안보사항 국회와 국민동의 얻어야
■ 안보전문가 조언 외면 말라
0. 역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우리들은 9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고 밝힌 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이 발언에 동의 할 수 없다.
0.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 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과연 노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안보, 국방에 대해 보좌를 받기에 국가 안보문제를 가볍게 여기는지 참담할 뿐이다.
노대통령께 간곡히 진언 하건데 국가안보 문제는 이상론자들의 조언보다 이나라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해 줄 것을 건의한다.
■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북의 대남공작에 말려들지 말라.
0. 우리 국군의 능력은 신뢰하나 대북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는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더욱 요구된다.
0.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사 작전체제의 즉각적인 해체를 가져올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통과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튼튼하게 작동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저의는 미군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대남공작 차원의 악랄한 흉계에 휘말리는 꼴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 국회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라.
0.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능력의 획기적인 보완과 주한미군에 대체할 첨단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다. 이 문제는 당장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절차라도 거칠 것을 요구한다.
0.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국가 존망과 관련된 이 중대사안을 두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들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으며 더 늦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국가원로들과 언론, 지식인, 애국시민들은 이에 적극 나서야 할 중대시점이라 생각합니다.
2006. 8. 10 역대 국방장관 일동
김성은, 정래혁, 유재흥, 서종철, 노재현, 윤성민, 이기백, 오자복, 이상훈, 이종구, 최세창, 이병태, 이양호, 김동진, 김동신, 이 준, 조영길 (이상 17명)
* 특별참석자 :
백선엽(창군 원로), 김영관(전 해군총장), 김상태(성우회 회장), 송선용(성우회 사무총장), 이정린(성우회 정책위 의장), 김홍열(재향군인회 해군부회장), 김홍래(재향군인회 공군부회장), 신원배(재향군인회 해병부회장), 김문기(재향군인회 대변인), 윤창로(전 국방부 대변인/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