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합의한 나홋카 경제특구 협정이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 모스크바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10일 “러시아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의회에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홋카 공단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을 계획하던 한국기업들은 1999년 5월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체결한 ‘나홋카 자유경제구역에서의 공단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른 특혜 존속을 기대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공단에 입주하는 한국기업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및 부가세 환급과 함께 러시아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새로운 특혜가 나올 경우 이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국 국회는 1999년 12월 이 협정을 비준했다. 그러나 러시아 의회가 반대했다. 러시아 의회는 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비준을 미루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나홋카에서 49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공단을 만든 뒤 국내 업체에 재임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런 상황 때문에 공단 개발에 착수할 수 없었다.
의회의 반대가 계속되자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제특구(SEZ)법을 제정해 ‘나홋카 특혜’를 대폭 축소했다. 주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 관리로부터 ‘SEZ법이 1999년 나홋카 협정의 특혜를 대체하며 한국도 이 법에 규정된 특혜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러시아 SEZ법은 혜택이 가장 많은 지역인 기술특구에 입주한 기업도 수출세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 기업이 러시아 내 특구 이외의 지역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다음 달 다시 SEZ법을 개정해 나홋카를 경제특구 가운데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이 가장 적은 ‘항만특구’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항만특구로 지정되면 나홋카에 입주하는 한국기업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러시아에서 공장 터를 물색하고 있는 윤명훈 LG화학 모스크바 지사장은 “러시아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외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을 폐기하고 산만한 경제특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SEZ법을 마련했다”며 “외국기업의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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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정위용 특파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