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뉴딜(New Deal) 행보'를 하고 있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번 주부터는 노동계를 방문해 사회적 대타협에 나선다.
13일 열린우리당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5단체와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연 김 의장은 16일 한국노총, 22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대 노총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뉴딜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한 '뉴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함께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노동계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9일 경제5단체와의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경제계는 투자활성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신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노동계 회동에서 '전투적인' 파업 자제 등을 당부하면서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계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는 식의 '거래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외국자본 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관행적인 파업 자제 등을 촉구하되 노사관계 법률과 제도의 선진화 방안(로드맵)이나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노동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는 내용의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김 의장의 '뉴딜 정책'이 재계 편향적인 데다 정부나 청와대 등과 제대로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투자확대나 일자리창출 등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인데 김 의장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추진 등의 선물을 줬다"고 지적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줄 것도 받을 만한 것도 마땅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김 의장의 방문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만나더라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 같다며 회동 결과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 의장이 방문하면 고(故) 하중근 포항 건설노조원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과 함께 노사관계 로드맵 및 비정규직법에 대한 노동계 입장 반영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양측간 회담이 겉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